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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성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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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2017년
2016년
2014년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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