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판시사항】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공2001상, 22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성협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9. 26. 선고 2014노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12. 11. 21. 01:30경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쥐고 칼등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위 부엌칼로 공동피고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 사실, 원심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각 공소사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방 피고인이므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나 그 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도13797 (217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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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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