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길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9년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