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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호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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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민법

2010년
2008년
3.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6.5.15.(250),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6.1.(179),11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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