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종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교원지위확인 1 가불금반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위헌확인 1 권리범위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사립학교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 특허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대한민국헌법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1 디자인보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가불금반환등][미간행]
   가불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67, 2009. 10.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9허346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1998년

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58]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