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2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행법 2009. 7. 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9]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4. 헌법재판소 2008헌마225,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2008년
5. 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8하,1542]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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