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윤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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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유기치사 1 소유권이전등기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183;공1980.5.15.(632),127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