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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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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공2016상,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10.1.(67),239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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