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3헌마13, 1993. 2. 19., 각하

【판시사항】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의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 도과로 각하(却下)된 경우와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노동기본법(勞動基本法) 제27조의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解雇) 등의 구제신청(救濟申請)) ① 생략 ② 구제신청(救濟申請)과 심사절차(審査節次) 등에는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 (구제신청(救濟申請))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구제(救濟)의 신청(申請)은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行爲)는 그 종료일(終了日))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익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다. 청구인은 1990.6.30. 해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1.7.12.경 위 해고통지문을 읽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1.11.21. 비로소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3헌마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40조

[ 참조판례 ]

91헌마68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