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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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손해배상][집31(4)민,23;공1983.9.15.(712),1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011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5.(668),143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7년

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1)행,39;공1977.5.15.(560) 10043]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