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20상,80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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