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번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0년
2.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14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33;공1990.7.1.(875),12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3. 부산고등법원 1989. 11. 24. 선고 88구1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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