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8년
3.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