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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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공무원연금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2,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2]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4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7. 대전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6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