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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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 관련법령 3 상법 1 중재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4.1.(869),625]
   손해배상
   관세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89년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구상금][집37(1)민,256;공1989.6.15.(850),801]
   구상금
   상법

1988년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