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근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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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9, 2009. 7.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법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11.10.(39),248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98]
   이혼 재산분할
   [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