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상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배임·사기][공2011상,1223]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
   상표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04.9.1.(209),149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03년

5. 서울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