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창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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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7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1980.1.15.(624),1237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77년

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5다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90 판결
  [손해배상][공1975.5.1.(511),83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