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987년
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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