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6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