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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