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92다13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9.1.(927),23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87 판결
  [강도살인][공1990.3.1(867),476]
   강도살인
   형법

1984년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위증][공1984.4.1.(725),472]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