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지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대여금 1 손해배상 1 상여금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1 이자제한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공2014상,1092]
   대여금
   민법

2012년

2. 창원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구상금][공2008하,966]
   구상금
   상법

2007년

4.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공2003.1.1.(169),35]
   상여금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