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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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약속어음금 1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 1 군용물절도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대학입학예비고사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2007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316;공1979.4.1.(605),1163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 대법원 1978. 2. 2. 자 78두1 결정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집26(1)행,29;공1978.3.15.(580),10614]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
   대학입학예비고사령

1976년

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191 판결
  [약속어음금][공1977.1.15.(552),9819]
   약속어음금

4.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820 판결
  [군용물절도][집24(3)형,74;공1976.12.1.(549) 9468]
   군용물절도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