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33068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30, 2011. 6. 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 2011. 6. 30.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9418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5, 2009. 6. 30.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08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9년

7. 인천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항소
  [전세권회복등기 ][하집1999-1, 322]
   전세권회복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