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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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3 사해행위취소 1 부당이득금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제출행위등위헌확인 1 배당이의 1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2 지방세법 2 민사소송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등기법 1 소득세법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1 소득세법 시행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공2024하,90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1593]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6.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1031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11300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9.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62, 2002. 3.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제출행위등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