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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승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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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15;공1980.11.1.(643),13157]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누2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9.8.1.(613),119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76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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