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병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공2016상,718]
   배임
   민법 형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25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91,2011전노5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