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 2016. 6. 30.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348조의2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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