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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