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