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차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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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건물수거	# 관련법령 4 민법 1 수표법 1 어음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466;공1998.8.1.(63),1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89년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946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9.15.(856),1287]
   보증채무금
   민법 수표법 어음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손해배상][집31(6)민,23;공1984.1.15.(720) 93]
   손해배상
   민법

1981년

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01 판결
  [손해배상][공1981.9.15.(664),14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592 판결
  [건물수거등][공1981.9.1.(663),14158]
   건물수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