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진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토지수용법 1 도시계획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