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제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유치권확인의소
   민법

2018년
4.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