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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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 구상금 2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1 변호사법위반 1 해고무효확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4 사립학교법 4 민사소송법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공2022상,49]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86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4.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상,3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4년

7.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64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11년

9.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1.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8하,18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5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11.15.(214),1818]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