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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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기소유예처분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청구이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민법 1 수의사법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4,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34,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 201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23, 201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19,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99, 2002. 2.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의사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8.1.(135),166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공1997.10.15.(44),30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