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오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공2014상,7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9, 2011. 7. 5.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