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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오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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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공2014상,7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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