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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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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4년
2001년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건물등철거
   민법

1999년
1997년
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공1997.12.15.(48),3777]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7.1.(37),1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하천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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