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2.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건물등철거
   민법

1999년

4. 부산지법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16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공1997.12.15.(48),3777]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7.1.(37),1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하천법

7. 부산지법 1997. 2. 21. 선고 96가단50328 판결：항소기각, 상소
  [건물철거등][하집1997-1, 26]
   건물철거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