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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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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6.15.(252),102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4년
2003년
5.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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