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827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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