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3상,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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