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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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