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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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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업무상배임][공2011하,1549]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266]
   손해배상
   상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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