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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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치사 1 행정처분취소 1 전부금	#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누5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358;공1984.9.1.(735)1353]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79년

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폭행치사][공1979.12.1.(621),12283]
   폭행치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