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54, 2022. 11. 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7, 2019. 9.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521]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민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