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해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8년
2007년
4.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4년
7.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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