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97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