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윤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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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1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주택법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9, 2020. 7. 1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2,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1, 2019. 6. 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5, 2019. 4. 15., 각하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60, 2019. 4.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