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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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하수도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구합340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