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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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철거 1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 주세법 1 도로법 1 특허법 1 도로법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59, 2960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5;공1981.7.15.(660) 13980]
   건물철거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77년

2. 대법원 1977. 10. 4. 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7.11.15.(572),10341]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행정소송법

1963년

3.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후34 판결
  [(발명특허번호 1 생략)권리범위확인][집11(2)행,09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